사용료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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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용 구분)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 복사
  2. 2. 전송
  3. 3. 기타

제 2장 복사사용료

제5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는 년 간의 사용료 계약을 포괄허락계약(본 협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2호의 계약을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1. 1. 유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
    * 년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1면당 5원  
    2) 대당 1일 복사량  80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50% 기준  
    6)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7) 영리 비영리 %  영 리 : 100,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2. 2. 무인복사기 저작권사용료
    *년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면당 5원 승인
    2) 대당 1일 복사량  16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25% 기준  
    6)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7) 영리 비영리 %  영 리 : 100,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점포등급표] 상기 유, 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 2), 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항목 분류 배점 비고
    1) 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90    
    -시청소재지 70    
    -군 지역 및 기타 50    
    2) 설립목적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6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1. 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년간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허락계약 의하여 체결한다.
  2. ② 저작권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년간 저작권사용료= (①직종 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직종인원수 × 복사량)× 면당복사사용료 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년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제7조(개인 등의 이용)

  1. ①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을 얻어 복사하는 경우에는 개별허락계약에 의하여 체결한다.
  2. ② 이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제 3장 전송사용료

제8조(전송사용료 일반원칙)

  1. ①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2. ②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3. ③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 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수량×판매가×30%이내
회원제 서비스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이내×어문저작물 관리비율

제4장 기타사용료

제10조(기타사용료)

  1.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사진·미술·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부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