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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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범위 및 이용조건, 기타 제반 업무절차 등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협회는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기타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1. ①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범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양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협회에서 이용허락하는 저작물은 관리저작물 중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3. ③ 이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4. ④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중인 이용자가 해당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이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협회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1. ①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의 이용대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2. ②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변경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공고 및 통보)

  1. ① 협회는 관리저작물 중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 기타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p.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별도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의 내역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내역의 제공의무)

  1. ①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하여 제공한 양식에 따른 이용곡목 보고서 또는 이용내역(Log데이터 등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한다)을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작물 2매를 출고 전에 납본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방법 및 형태에 비추어 증지를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정기적으로 판매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인터넷 또는 통신망, 기타 전자적 기기(노래방, 유흥주점 등 공연에 해당)를 통해 관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관리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자동송신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용형태 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1. ① 협회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저작물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자료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에게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협회는 제2항에 의한 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7일전에 통보를 한 후 상호 협의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④ 협회는 본조의 실사를 위해 공신력있는 기술, 회계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1. ① 이용자가 납부한 저작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이용자가 관리저작물 이용을 중지한 후, 협회에 문서로써 이를 통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이용자는 관리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가산금)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를 가산금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용의사의 유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형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이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침해시 조치)

  1. ① 이용자가 협회의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재이용하는 등 이용허락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협회의 신탁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침해기간 동안 합법적 계약 체결 시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의 30%를 침해가산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제1항의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가산금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물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이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성명표시 등)

  1. ① 이용자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이용자는 협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관리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