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디지털 저작권 &
IT 기술 매거진
음악, 어문, 연극,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을 제공합니다.
💻 최신 IT 기술 & 디지털 저작권 트렌드
매일 업데이트되는 현업 종사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웹폰트 임베딩과 클라우드 CDN 서비스 라이선스 위반 분쟁 예방
웹사이트의 디자인 퀄리티와 가독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비주얼 요소는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기본 시스템 폰트만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했지만, 웹폰...
생성형 AI 프롬프트와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인정 기준과 인간의 창작성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이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면서 텍스트 명령어(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수준 높은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워크, 사실적인 사진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웹 크롤링과 데이터 스크래핑 합법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와 약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대규모 웹페이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웹 크롤링(Web Crawling)과 스크래핑(Scraping) ...
공개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의무와 배포 규정, 기업 독점 코드 보호 방안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체제부터 웹 프레임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 이르기까지 전 ...
팟캐스트 오디오북 성우 음성과 AI 음성 복제, 인격권과 저작인접권 기준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팟캐스트 진행자, 오디오북 내레이터,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둘러싼 권리 보호 문제가 중요한 법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
유명 건축물 사진 촬영과 상업적 이용, 파노라마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유명 랜드마크 타워, 미술관,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등 아름다운 건축물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촬영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역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개성 있게 표...
게임 모드(MOD) 제작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저 창작물의 배포 허용 범위
게임 모드(MOD, Modification)는 기존 출시된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 캐릭터 모델링, 맵, 사운드, 시스템 규칙을 유저가 직접 변형하거나 확장하여 제작하는 팬 창작 콘...
스포츠 중계 화면 캡처와 움짤 제작, 공정이용과 방송사업자 권리
스포츠 중계 화면 캡처와 짧은 움직이는 그림(GIF, 일명 움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경기 명장면이나 선수의 인상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팬 문화로 자리 잡았...
API 역공학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개발, 공정이용과 인터페이스 복제 기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역공학은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컴파일된 실행 파일의 기계어를 분석하여 통신 규격과 선언...
유튜브 쇼츠 배경음악 사용과 음원 저작권, 무료 음원 선택 기준
유튜브 쇼츠에 배경음악을 넣을 때는 유튜브 앱 안의 쇼츠 오디오 보관함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음원을 선택하거나 저작권자가 무료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음원을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 문...
폰트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것, 글꼴 파일과 글자 모양의 차이
폰트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글자 모양이 아니라 글꼴 파일의 사용 범위에서 생깁니다. 우리 법원은 글자 모양을 그린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 모양을...
전자책·PDF 판매 전 저작권 체크리스트, 이미지·폰트·인용까지
전자책이나 PDF를 만들어 판매할 때는 본문 글뿐 아니라 안에 넣은 이미지, 폰트, 인용문, 표와 그래프의 출처까지 저작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쓴 글이라도 남의 이미지나 폰트...
강의 자료에 넣은 남의 사진과 그림,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
학교 수업 자료에 남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것은 저작권법이 정한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 안에서 일부 허용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법이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
외국 영상에 한글 자막 만들어 올리면? 자막 번역과 2차적저작물
외국 영상에 한글 자막을 번역해 만드는 것은 원작 대사를 번역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고, 영상과 함께 자막을 올리면 원작 영상의 복제·전송 문제까지 생깁니다. 자막...
그림 트레이싱과 참고, 어디부터 저작권 침해일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은 원작의 표현을 베끼는 것이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포즈나 구도를 참고해 내 방식으로 새로 그리는 것은 아이디어를 빌...
스톡 영상·사진의 '에디토리얼 전용' 표시, 광고에 쓰면 왜 안 될까
스톡 영상과 사진의 '에디토리얼 전용' 표시는 뉴스, 보도, 교육, 비평처럼 정보 전달 목적에만 쓸 수 있다는 뜻으로, 광고나 상품 홍보에 쓰면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이런 자료...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과 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기획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보아,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돼요. 반면 외주로 맡긴 결과물은 원칙적으...
보정 프리셋·LUT를 만들어 팔 때,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어떻게 될까
사진 보정 프리셋과 영상 색보정 LUT는 보정 값을 담은 파일로, 판매자는 라이선스로 구매자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구매자는 보통 자기 사진과 영상 보정에는 자유롭게 쓸 ...
강의 자료와 PPT, 누구의 것이고 어디까지 공유될까
강사가 직접 만든 강의 자료와 PPT는 강사의 저작물이라, 수강생이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올리거나 나눠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나 학교에 고용되어 업무로 만든 자료라...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말일까? 과제·논문·콘텐츠에서 다른 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출처 없이 자기 것처럼 쓰는 윤리적 문제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표현을 이용한 법적 문제입니다. 둘은 겹치는 경우가 ...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4단계
당황해서 바로 입금하거나 회신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
통지 내용과 발신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내용증명인지 단순 안내 메일인지,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 법무법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사용 중지·손해배상·합의금)과 회신 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기한이 적혀 있어도 즉시 입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 2
사용 이력과 라이선스 근거를 모은다
해당 저작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지 정리합니다. 구매 내역, 이용약관 캡처, 무료 배포처 페이지 등 사용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자료는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3
침해 여부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를 벗어났는지,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폰트·이미지·글꼴 파일은 허용 범위가 제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배포라도 상업적 이용은 별도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4
회신 방식과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을 중지할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할지, 합의금 규모를 조정할지 정하고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회신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합의는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지털 저작권 및 IT 트렌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디지털 저작권은 음악, 어문,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 배포, 2차 가공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는 어문저작물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명시된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A.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캡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A.KDCE 매거진은 현업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와 최신 IT 기술 동향을 쉽게 풀어냅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거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툰이나 영화, 오픈소스를 변형하여 만든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하며, 2차적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A.네,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