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거래소 매거진

최신 디지털 저작권 &
IT 기술 매거진

음악, 어문, 연극,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을 제공합니다.

💻 최신 IT 기술 & 디지털 저작권 트렌드

매일 업데이트되는 현업 종사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내 노래가 100만 번 스트리밍됐는데 수익은 10만 원?" 음반 제작자의 권리와 음원 수익 분배의 모든 것
음반

음반 제작자의 권리와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 구조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 한 곡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자본이 녹아있어요. 작사·작곡가의 예술적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세상에 나오게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한 '음반 제작자'의...

자세히 보기 →
"덕질"이 법법 행위가 된다고? 팬픽과 2차 창작물의 무서운 법적 진실
2차저작물

원저작자 허락 없는 팬픽 및 2차 창작물의 법적 성격

좋아하는 웹툰이나 아이돌, 소설의 캐릭터를 빌려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팬픽(Fan Fiction)'이나 '2차 창작', 즐겨 하고 계신가요? 팬덤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2차 창작...

자세히 보기 →
텍스트 텍갈이부터 텍본 공유까지, 웹소설·웹툰 어문저작권 지키는 실무 법률 가이드
어문

웹소설 및 웹툰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어문저작물 보호 방안

자신이 밤새워 쓴 웹소설이 디시인사이드나 텔레그램, 혹은 해외 불법 공유 사이트에 '텍본(텍스트 파일)' 형태로 무단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아득함, 작가님이나 출판...

자세히 보기 →
원작자 허락 없는 팬픽과 2차 창작물, 법적으로 어디까지 안전할까요?
2차저작물

원저작자 허락 없는 팬픽 및 2차 창작물의 법적 성격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돌, 소설 속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팬픽(Fan Fiction)'과 '2차 창작', 평소에 즐겨 쓰시거나 감상하고 계신가요? 팬덤 문화...

자세히 보기 →
음원 스트리밍 1스트림당 내 몫은 얼마일까?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수익 분배 구조 완벽 해부
음반

음반 제작자의 권리와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 구조

지금 이 순간에도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음원 플랫폼을 통해 수천만 곡의 음악이 전 세계 리스너들의 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

자세히 보기 →
원저작자 허락 없이 쓴 팬픽과 2차 창작물, 법적으로 진짜 위험할까요?
2차저작물

원저작자 허락 없는 팬픽 및 2차 창작물의 법적 성격

웹툰, 웹소설, K-POP, 게임 등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팬덤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2차 창작' 시장도 함께 거대해졌어요. 포스타입이나 텀블벅, 각종 동...

자세히 보기 →
대학로 인기 연극이 드라마가 될 때? 창작 뮤지컬·연극 대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완벽 가이드
연극

창작 뮤지컬 및 연극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가이드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법률 칼럼니스트입니다. 최근 한국의 공연 콘텐츠 시장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 연극이나 창작 뮤지컬이 웹툰, 드라...

자세히 보기 →
"출처: 인스타그램"만 적으면 끝일까요? SNS 펌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올바른 출처 표기법
사진

SNS 펌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올바른 출처 표기법

블로그나 카드뉴스, 혹은 기업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지 못해 SNS를 탐색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X(구 트위터)에서 세련되고 ...

자세히 보기 →
음반 저작권 무단 사용 내용증명? 음반 제작자와 창작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의 5가지 핵심 꿀팁
음반

음반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오늘날 K-POP의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음원 및 음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음원이 매일같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작곡가·작사가 등...

자세히 보기 →
남의 소재로 만든 내 영상, 저작권 인정될까? 편집저작권 A to Z 완벽 분석
편집

편집 A to Z 완벽 분석

유튜브 숏폼이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 때,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타인의 영상 소스를 모아서 멋진 한 편의 영상으로 재탄생시켜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밤을 새워 편집하고 자막을...

자세히 보기 →
무대 위 주인공을 위한 법률 무기: 실연자 저작인접권 필수 가이드 및 리스크 방어 전략
실연

실연 필수 가이드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KDCE 매거진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글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K-콘...

자세히 보기 →
AI 시대의 2차저작물 저작권: 2026년 달라진 법적 기준과 창작자 리스크 관리법
2차저작물

2차저작물 2026년 변화된 규정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KDCE 매거진 칼럼니스트입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은 K-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다시 드라마와 글로벌 게임, 나아가 AI 기반 3D 콘텐...

자세히 보기 →
AI부터 SaaS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최신 동향과 법률 리스크 관리법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최신 동향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멘토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 SaaS(Soft...

자세히 보기 →
동그라미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쓸까? 도형 저작권 완벽 대비를 위한 법률 실무 가이드
도형

도형 초보자를 위한 완벽 대비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칼럼니스트입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할 때, 혹은 웹사이트 UI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

자세히 보기 →
유튜브·숏폼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영상 저작권 A to Z 완벽 분석 가이드
영상

영상 A to Z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에디터입니다. 최근 유튜브, 릴스, 틱톡 등 영상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이 자신만...

자세히 보기 →
사진 한 장 잘못 썼다가 억대 합의금? 놓치기 쉬운 사진 저작권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
사진

사진 놓치기 쉬운 주요 체크포인트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의 마케터, 개인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매일 수많은 사진이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구글 검색에서 나온 사진인데 출처만 밝히...

자세히 보기 →
내 설계와 3D 모델링, 뺏기지 않으려면? 건축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 수호 꿀팁 5가지
건축

건축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법률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KDCE)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글로 만나뵙...

자세히 보기 →
무대 위 열정만큼 중요한 법적 보호: 연극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 완벽 대비 가이드
연극

연극 초보자를 위한 완벽 대비

연극을 처음 연출하거나 제작하는 초보 연극인들은 무대 세트, 배우들의 동선, 조명과 음악 등 챙겨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밤을 새우며 대본을 수정하고, 사...

자세히 보기 →
블로그·SNS 창작자를 위한 어문저작권 완벽 가이드: 놓치기 쉬운 주요 체크포인트 5가지
어문

어문 놓치기 쉬운 주요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분야 네이버 프리미엄 블로그 칼럼니스트입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블로그, 뉴스레터, 전자책, SNS 카드뉴스 등 텍...

자세히 보기 →
방구석 뮤지션을 위한 음악 저작권 완벽 가이드: 법적 분쟁 없이 음원 발매하고 수익 창출하는 법
음악

음악 초보자를 위한 완벽 대비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법률 칼럼니스트입니다. 최근 홈 리코딩 기술과 AI 작곡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음원을 만들고 유튜브, 사운드클라우...

자세히 보기 →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4단계

당황해서 바로 입금하거나 회신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1

    통지 내용과 발신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내용증명인지 단순 안내 메일인지,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 법무법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사용 중지·손해배상·합의금)과 회신 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기한이 적혀 있어도 즉시 입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2. 2

    사용 이력과 라이선스 근거를 모은다

    해당 저작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지 정리합니다. 구매 내역, 이용약관 캡처, 무료 배포처 페이지 등 사용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자료는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3. 3

    침해 여부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를 벗어났는지,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폰트·이미지·글꼴 파일은 허용 범위가 제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배포라도 상업적 이용은 별도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4. 4

    회신 방식과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을 중지할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할지, 합의금 규모를 조정할지 정하고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회신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합의는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지털 저작권 및 IT 트렌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디지털 저작권은 음악, 어문,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 배포, 2차 가공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는 어문저작물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명시된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A.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캡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A.KDCE 매거진은 현업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와 최신 IT 기술 동향을 쉽게 풀어냅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거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툰이나 영화, 오픈소스를 변형하여 만든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하며, 2차적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A.네,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